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3711 판결
주식소각 의제배당과 취득주식 평가시점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8. 9. 25.
- 사건번호
- 2006두3711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52조
쟁점
주식소각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때, 처분제한 약정을 이유로 취득 당시 평가원칙을 달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주식소각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취득한 주식에 처분제한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취득 당시 평가원칙을 배제할 수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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