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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3711 판결

주식소각 의제배당과 취득주식 평가시점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8. 9. 25.
사건번호
2006두3711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52조

쟁점

주식소각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때, 처분제한 약정을 이유로 취득 당시 평가원칙을 달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주식소각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취득한 주식에 처분제한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취득 당시 평가원칙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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