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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05198 판결

국내은행 해외지점 예치예금 반환채권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의 효력(무효)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4. 11. 27.
사건번호
2013다205198
사건명
추심금[국내은행 해외지점 예치예금 반환청구권 대상 추심금 청구 사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41조

쟁점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 국내은행 해외지점 예치예금 반환채권을 압류한 처분의 효력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의 반환채권은 국세체납처분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 소재 재산이므로,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상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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