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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

원천징수 경정청구 — 국내 미등록 미국 특허 사용료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 2. 10.
사건번호
2019두50946
사건명
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4항 제3호(현행 제45조의2 제5항 참조)
  •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5항(현행 제3조 제4항 참조), 제93조 제8호, 제98조 제1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삭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쟁점

원천징수 법인세에 대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내 미등록 미국 특허권 사용료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원천징수 법인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미국법인이 국외에서만 등록하고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는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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