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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두57503 판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화력발전'의 범위(부생가스 발전·스팀터빈 발전 포함)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 2. 13.
사건번호
2022두57503
사건명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제철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과세 범위가 문제된 사건]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42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42조 제2항 제2호 (다)목 참조], 제143조 제6호[현행 제143조 제2호 (다)목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6호(현행 제136조 제2항 제3호 참조)

쟁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화력발전'의 범위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화력발전'에는 화석연료 자체뿐 아니라 부생가스(고로가스·코크스가스·파이넥스가스)와 같이 화석연료가 연소되어 발생한 물질을 이용한 발전 및 그 배기가스열로 스팀터빈을 돌리는 발전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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