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법령해석 변경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아님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4. 11. 27.
- 사건번호
- 2012두28254
- 사건명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쟁점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의 법령해석이 나중에 달라진 경우, 그 해석 변경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후발적 사유를 전제로 한다. 법정신고기한 후 거래나 행위의 존재 여부 또는 법률효과가 달라진 경우는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해석이 달라졌다는 사유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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