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국세기본법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법령해석 변경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아님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4. 11. 27.
사건번호
2012두28254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쟁점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의 법령해석이 나중에 달라진 경우, 그 해석 변경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후발적 사유를 전제로 한다. 법정신고기한 후 거래나 행위의 존재 여부 또는 법률효과가 달라진 경우는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해석이 달라졌다는 사유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국세기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5. 11. 13. 2025두34152횡령금 추징·피해법인 환부와 후발적 경정청구 부정
  • 대법원 2026. 9. 3. 2026두30462공시송달 전 과세관청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공통되는지와 국외 주소 송달곤란 사유의 요건
  • 대법원 2026. 9. 2. 2026두30772위장수취 세금계산서 가산세의 10년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유형별 구분
  • 대법원 2026. 8. 13. 2026두30542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누락 후 재처분, 지연된 조사결과 통지와 결정 유보 시한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500영세율 용역에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자의 가산세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26. 5. 20. 2025두35912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 한도와 공제되는 상속세의 범위
국세기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