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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두34152 판결

횡령금 추징·피해법인 환부와 후발적 경정청구 부정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 11. 13.
사건번호
2025두34152
사건명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 형법 제48조

쟁점

업무상횡령으로 귀속된 소득에 관하여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 및 피해법인 환부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종합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거나 그 지위에서 법인 자금을 횡령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사후에 횡령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되고 피해법인에 환부되더라도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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