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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0두2549 판결

매매용토지 · 비업무용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1. 10. 23.
사건번호
2000두2549
사건명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8 제2항(현행 삭제)

쟁점

매매용 토지에 해당하려면 불특정 다수인 매도 목적이나 영업성이 필요한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면 매매용 토지에 해당하고 불특정 다수·영업성은 요건이 아니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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