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두30132 판결
조세조약 수익적 소유자 - 독일 투자펀드 배당 제한세율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9. 12. 24.
- 사건번호
- 2016두30132
- 사건명
-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제98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쟁점
국내 법인이 독일 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경우,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와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수익적 소유자는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계약상 의무 없이 사용·향유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 사건 배당은 주식을 직접 보유한 독일 법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낮은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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