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두33507 판결
한미조세협약 — 상표 양도대가가 고정 매매대금이면 사용료가 아니다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 4. 2.
- 사건번호
- 2022두33507
- 사건명
-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 한미조세협약 제16조
-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제98조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쟁점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하고 고정 대가를 지급한 경우, 그 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인지 자본적 자산 양도소득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에는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대가가 포함되지만, 이는 장래 사용실적 등에 연동되는 변동대가를 말한다. 고정 매매대금으로 상표를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자본적 자산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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