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두46239 판결
전환사채 현물출자 - 선택한 법률관계와 실질과세의 한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8. 7. 24.
- 사건번호
- 2015두46239
- 사건명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제4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쟁점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교부받은 거래에서,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부인하여 전환권 행사와 같이 과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특별한 사정 없이 함부로 재구성할 수 없다. 이 사건 거래는 전환사채의 현물출자로 보아야 하므로 현물출자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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