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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두46239 판결

전환사채 현물출자 - 선택한 법률관계와 실질과세의 한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 7. 24.
사건번호
2015두46239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제4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쟁점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교부받은 거래에서,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부인하여 전환권 행사와 같이 과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특별한 사정 없이 함부로 재구성할 수 없다. 이 사건 거래는 전환사채의 현물출자로 보아야 하므로 현물출자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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