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법인세법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익금 확정과 권리 실현가능성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 9. 29.
사건번호
2009두11157
사건명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제15조

쟁점

법인세에서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위해, 소득 원인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어느 정도 성숙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익금이 확정되려면 소득 원인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한다. 따라서 과거 회수율에 따른 장래 추정회수액만으로는 구상채권 취득연도에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법인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18. 7. 24. 2015두46239전환사채 현물출자 - 선택한 법률관계와 실질과세의 한계
  • 대법원 2017. 12. 22. 2014두44847손익 귀속시기 - 세법 공백에서는 기업회계기준 보충 적용
  • 대법원 2017. 10. 12. 2017두169세무조정 유보의 사후 처리 - 사업양도로 부채가 소멸한 경우
  • 대법원 2015. 12. 23. 2012두16299유동화전문회사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대법원 2004. 2. 13. 2002두11479회수불능 이자채권 - 익금 귀속시기와 대손처리 구별
  • 대법원 1992. 10. 23. 92누2936손익귀속과 기업회계기준의 보충 적용
법인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