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익금 확정과 권리 실현가능성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1. 9. 29.
- 사건번호
- 2009두11157
- 사건명
-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제15조
쟁점
법인세에서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위해, 소득 원인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어느 정도 성숙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익금이 확정되려면 소득 원인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한다. 따라서 과거 회수율에 따른 장래 추정회수액만으로는 구상채권 취득연도에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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