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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 판결

손익귀속과 기업회계기준의 보충 적용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2. 10. 23.
사건번호
92누2936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40조
  • 국세기본법 제20조

쟁점

법인세법상 열거규정으로 손익귀속시기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세법상 손익귀속 규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거래는 손익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 아파트분양사업은 예약매출로 보아 공사진행기준에 따라 손익을 분배·귀속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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