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두44847 판결
손익 귀속시기 - 세법 공백에서는 기업회계기준 보충 적용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7. 12. 22.
- 사건번호
- 2014두44847
- 사건명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제43조
- 국세기본법 제20조
쟁점
세법상 손익 귀속 규정만으로 귀속시기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세법 규정만으로 손익 귀속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 신계약비는 지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할 것이 아니라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법인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1992. 10. 23. 92누2936손익귀속과 기업회계기준의 보충 적용
- 대법원 2018. 7. 24. 2015두46239전환사채 현물출자 - 선택한 법률관계와 실질과세의 한계
- 대법원 2017. 10. 12. 2017두169세무조정 유보의 사후 처리 - 사업양도로 부채가 소멸한 경우
- 대법원 2015. 12. 23. 2012두16299유동화전문회사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대법원 2011. 9. 29. 2009두11157익금 확정과 권리 실현가능성
- 대법원 2004. 2. 13. 2002두11479회수불능 이자채권 - 익금 귀속시기와 대손처리 구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