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법인세법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회수불능 이자채권 - 익금 귀속시기와 대손처리 구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4. 2. 13.
사건번호
2002두11479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제52조

쟁점

특수관계자 대여금 이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낮은 경우, 그 사정만으로 수입이자의 익금 귀속시기가 달라지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이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은 회수불능 확정 시 대손처리 문제일 뿐, 이미 발생한 수입이자의 귀속시기를 바꾸지 않는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법인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18. 7. 24. 2015두46239전환사채 현물출자 - 선택한 법률관계와 실질과세의 한계
  • 대법원 2017. 12. 22. 2014두44847손익 귀속시기 - 세법 공백에서는 기업회계기준 보충 적용
  • 대법원 2017. 10. 12. 2017두169세무조정 유보의 사후 처리 - 사업양도로 부채가 소멸한 경우
  • 대법원 2015. 12. 23. 2012두16299유동화전문회사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대법원 2014. 11. 27. 2012두25248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기타 사외유출 처분
  • 대법원 2013. 9. 27. 2013두10335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 주장·증명책임
법인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