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회수불능 이자채권 - 익금 귀속시기와 대손처리 구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4. 2. 13.
- 사건번호
- 2002두11479
- 사건명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제52조
쟁점
특수관계자 대여금 이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낮은 경우, 그 사정만으로 수입이자의 익금 귀속시기가 달라지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이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은 회수불능 확정 시 대손처리 문제일 뿐, 이미 발생한 수입이자의 귀속시기를 바꾸지 않는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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