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169 판결
세무조정 유보의 사후 처리 - 사업양도로 부채가 소멸한 경우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7. 10. 12.
- 사건번호
- 2017두169
- 사건명
-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40조
쟁점
기업회계상 비용을 세무상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리한 뒤 사업양도로 그 부채가 사라진 경우, 부의 유보로 사후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세무상 부채로 인정되지 않은 항목은 이후 사업양도로 소멸하였더라도 세무회계상 부채의 소멸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면서 부의 유보로 세무조정해야 한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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