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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169 판결

세무조정 유보의 사후 처리 - 사업양도로 부채가 소멸한 경우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 10. 12.
사건번호
2017두169
사건명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40조

쟁점

기업회계상 비용을 세무상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리한 뒤 사업양도로 그 부채가 사라진 경우, 부의 유보로 사후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세무상 부채로 인정되지 않은 항목은 이후 사업양도로 소멸하였더라도 세무회계상 부채의 소멸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면서 부의 유보로 세무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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