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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두16299 판결

유동화전문회사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5. 12. 23.
사건번호
2012두16299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제51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쟁점

유동화전문회사가 잉여금 처분으로 배당한 경우, 구성원 단계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유동화전문회사 단계의 소득공제 시점과 구성원 단계의 소득과세 시점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잉여금처분결의일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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