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57509 판결
합병 영업권 - 회계상 영업권만으로 합병평가차익 과세 불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8. 5. 15.
- 사건번호
- 2017두57509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쟁점
법인이 합병회계에서 영업권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을 곧바로 세법상 영업권 및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려면 피합병법인의 무형 재산적 가치를 사업상 가치로 평가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회계상 영업권 계상만으로 세법상 영업권을 추단할 수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법인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18. 7. 24. 2015두46239전환사채 현물출자 - 선택한 법률관계와 실질과세의 한계
- 대법원 2009. 12. 10. 2007두11955면책적 채무인수와 영업권 취득
- 대법원 2026. 10. 30. 2022두33811분식회계 과다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방식(법인세법 제58조의3) 개정규정 적용 기준시점과 금융당국 제재조치 요건의 충족 시점
- 대법원 2026. 9. 3. 2026두30813한·이탈리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의 대상인 ‘상표’와 ‘상표의 사용’의 해석 준거법과 영업이익률 정산금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 대법원 2026. 9. 2. 2026두30077권리확정주의 아래 계약 해제라는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연부이자의 과세 가부
- 대법원 2026. 8. 12. 2022두42020분식회계에 기초한 배임적 성과급의 손금불산입과 이자수익 귀속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