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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57509 판결

합병 영업권 - 회계상 영업권만으로 합병평가차익 과세 불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 5. 15.
사건번호
2017두57509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쟁점

법인이 합병회계에서 영업권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을 곧바로 세법상 영업권 및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려면 피합병법인의 무형 재산적 가치를 사업상 가치로 평가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회계상 영업권 계상만으로 세법상 영업권을 추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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