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11955 판결
면책적 채무인수와 영업권 취득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9. 12. 10.
- 사건번호
- 2007두11955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쟁점
법인이 사업개시 조건으로 타인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구상권을 포기한 경우, 그 부담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사업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금액에는 타인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구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도 포함된다. 따라서 그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을 개시한 때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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