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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11955 판결

면책적 채무인수와 영업권 취득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 12. 10.
사건번호
2007두11955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쟁점

법인이 사업개시 조건으로 타인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구상권을 포기한 경우, 그 부담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사업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금액에는 타인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구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도 포함된다. 따라서 그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을 개시한 때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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