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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과 납세자의 증명 필요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4. 8. 20.
사건번호
2012두23341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6조

쟁점

법인세 취소소송에서 손금의 존재와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어떤 경우 납세자에게 증명의 필요가 돌아가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다만 과세관청이 특정 손금이 허위이거나 손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실제 지출이나 손금 요건 충족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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