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지배주주 임원 보수 - 이익분여 실질이면 손금불산입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7. 9. 21.
- 사건번호
- 2015두60884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제2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쟁점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큰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보수가 직무집행 대가인지 이익분여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지배주주 임원 보수가 정상적 직무집행 대가가 아니라 유보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보수금 전체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법인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14. 8. 20. 2012두23341손금에 대한 증명책임과 납세자의 증명 필요
- 대법원 2009. 12. 10. 2007두11955면책적 채무인수와 영업권 취득
- 대법원 2026. 10. 30. 2022두33811분식회계 과다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방식(법인세법 제58조의3) 개정규정 적용 기준시점과 금융당국 제재조치 요건의 충족 시점
- 대법원 2026. 9. 3. 2026두30813한·이탈리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의 대상인 ‘상표’와 ‘상표의 사용’의 해석 준거법과 영업이익률 정산금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 대법원 2026. 9. 2. 2026두30077권리확정주의 아래 계약 해제라는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연부이자의 과세 가부
- 대법원 2026. 8. 12. 2022두42020분식회계에 기초한 배임적 성과급의 손금불산입과 이자수익 귀속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