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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지배주주 임원 보수 - 이익분여 실질이면 손금불산입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 9. 21.
사건번호
2015두60884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제2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쟁점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큰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보수가 직무집행 대가인지 이익분여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지배주주 임원 보수가 정상적 직무집행 대가가 아니라 유보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보수금 전체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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