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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증빙미수취 가산세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 6. 10.
사건번호
2015두60341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 제76조(현행 제75조의5 참조)
  • 법인세법 제116조
  • 행정소송법 제26조

쟁점

정규증빙을 받지 않은 법인에게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하려면 공급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여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증빙미수취 가산세는 사업자가 실제 거래에 맞는 정규증빙을 수취하도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공급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지 여부는 증빙미수취 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아니며,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은 경우도 가산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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