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증빙미수취 가산세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6. 6. 10.
- 사건번호
- 2015두60341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 제76조(현행 제75조의5 참조)
- 법인세법 제116조
- 행정소송법 제26조
쟁점
정규증빙을 받지 않은 법인에게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하려면 공급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여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증빙미수취 가산세는 사업자가 실제 거래에 맞는 정규증빙을 수취하도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공급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지 여부는 증빙미수취 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아니며,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은 경우도 가산세 대상이 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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