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두44936 판결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과 증빙수취의무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6. 7. 7.
- 사건번호
- 2015두44936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 제76조(현행 제75조의5 참조)
- 법인세법 제94조
- 법인세법 제116조
쟁점
외국법인에게 제공된 국내 사무실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법인이 그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대해 정규증빙 수취의무를 부담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외국법인이 사용권한 있는 국내 고정장소에서 예비·보조적 활동을 넘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 외국법인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한 국내 법인은 정규증빙을 수취할 의무가 있고, 미수취 시 가산세 대상이 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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