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3916 판결
엔화스왑예금 선물환차익과 실질과세의 한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1. 5. 13.
- 사건번호
- 2010두3916
- 사건명
- 법인 원천징수 이자 소득세 부과 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16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쟁점
엔화현물환·엔화정기예금·엔화선물환 거래가 결합된 상품에서, 선물환차익을 실질과세 원칙만으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각 계약이 별개의 법률행위로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개별적 부인규정 없이 실질과세 원칙만으로 이를 하나의 원화예금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엔화스왑예금 선물환차익은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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