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소득세법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3916 판결

엔화스왑예금 선물환차익과 실질과세의 한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 5. 13.
사건번호
2010두3916
사건명
법인 원천징수 이자 소득세 부과 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16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쟁점

엔화현물환·엔화정기예금·엔화선물환 거래가 결합된 상품에서, 선물환차익을 실질과세 원칙만으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각 계약이 별개의 법률행위로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개별적 부인규정 없이 실질과세 원칙만으로 이를 하나의 원화예금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엔화스왑예금 선물환차익은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소득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10. 10. 28. 2008두19628주식매도와 의제배당 — 실질상 소각·자본환급이면 배당소득
  • 대법원 2026. 8. 12. 2022두67357상속세 결정가액의 취득가액 의제와 그 한정해석(소급감정 시가)
  • 대법원 2026. 8. 12. 2025두32147상속세 결정가액 의제의 한정해석과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 대법원 2026. 3. 12. 2024두545603주택 이상 중과 주택수 산정 시 분양권 취득시기(=분양계약일)
  • 대법원 2026. 3. 12. 2025두35585공동사업자가 출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적으로 받은 대출금 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 여부(소극)
  • 대법원 2026. 2. 26. 2024두42963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 —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거용 건물 포함
소득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