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주식매도와 의제배당 — 실질상 소각·자본환급이면 배당소득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0. 10. 28.
- 사건번호
- 2008두19628
- 사건명
-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 상법 제341조
- 상법 제343조
쟁점
법인이 주식을 매수한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주식을 소각하고 출자금을 환급하는 구조라면, 주식양도차익이 아니라 의제배당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지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또는 자본환급인지는 계약서 형식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당사자 의사, 계약 경위, 대금 결정방법, 거래 경과 등을 실질적으로 보아 주식 소각·자본환급이면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소득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11. 5. 13. 2010두3916엔화스왑예금 선물환차익과 실질과세의 한계
- 대법원 2026. 8. 12. 2022두67357상속세 결정가액의 취득가액 의제와 그 한정해석(소급감정 시가)
- 대법원 2026. 8. 12. 2025두32147상속세 결정가액 의제의 한정해석과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 대법원 2026. 3. 12. 2024두545603주택 이상 중과 주택수 산정 시 분양권 취득시기(=분양계약일)
- 대법원 2026. 3. 12. 2025두35585공동사업자가 출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적으로 받은 대출금 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 여부(소극)
- 대법원 2026. 2. 26. 2024두42963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 —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거용 건물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