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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주식매도와 의제배당 — 실질상 소각·자본환급이면 배당소득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0. 10. 28.
사건번호
2008두19628
사건명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 상법 제341조
  • 상법 제343조

쟁점

법인이 주식을 매수한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주식을 소각하고 출자금을 환급하는 구조라면, 주식양도차익이 아니라 의제배당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지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또는 자본환급인지는 계약서 형식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당사자 의사, 계약 경위, 대금 결정방법, 거래 경과 등을 실질적으로 보아 주식 소각·자본환급이면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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