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어린이집 시공 · 도급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2. 11. 13.
- 사건번호
- 2002두6392
- 사건명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26조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전부개정 전) 제1조, 제7조(현행 제4조, 제11조 참조)
쟁점
조세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과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 추정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경험칙상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면 납세자가 이를 뒤집을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분을 위법이라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를 시공자로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하였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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