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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어린이집 시공 · 도급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2. 11. 13.
사건번호
2002두6392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26조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전부개정 전) 제1조, 제7조(현행 제4조, 제11조 참조)

쟁점

조세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과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 추정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경험칙상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면 납세자가 이를 뒤집을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분을 위법이라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를 시공자로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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