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34644 판결
에누리액(공급가액 제외)의 발생시기·공제방법 제한 여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 9. 11.
- 사건번호
- 2023두34644
- 사건명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에누리액의 인정범위가 문제된 사건]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5항 제1호
- 민법 제105조
쟁점
정산기간 총수수료를 한도로 일괄 공제한 초과할인액이 매출에누리(공급가액 제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장려금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제29조 제5항 제1호 에누리액은 발생시기가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않고 공제·차감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숙박예약 플랫폼이 정산기간 총수수료를 한도로 공제한 초과할인액도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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