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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

간이과세자 부가세 별도 약정 — 10%가 아니라 납부세액 상당액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 3. 12.
사건번호
2023다290485
사건명
공사잔대금등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 민법 제105조

쟁점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일반 세율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이 있더라도, 구체적 금액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없다면 간이과세자는 자신의 납부세액 상당액만 청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만으로 일반과세자처럼 10%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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