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두66181 판결
용역 면세 오인에 대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 6. 12.
- 사건번호
- 2024두66181
- 사건명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로 오인하였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8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민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6조, 제6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8조 제1항 제2호, 민법 제105조, 구 문화예술진흥법(2022. 1. 18. 법률 제18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쟁점
용역 면세 오인에 대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예술창작품 제작·설치와 심의통과 등이 혼재된 종합용역을 면세대상으로 오인한 사안에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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