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두35626 판결
부수 재화·용역 공급의 판단기준과 주된 공급에의 흡수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 4. 16.
- 사건번호
- 2025두35626
- 사건명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6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조, 제34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호, 제9조, 제11조,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조, 제18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2호, 제34조 제3항
쟁점
부수 재화·용역 공급의 판단기준과 주된 공급에의 흡수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재화·용역 공급 해당 여부와 부수 여부의 판단방법을 제시하고, 결혼예식용역과 같은 장소 별개 사업장의 생화 꽃 장식 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주된 예식용역 공급에 부수되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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