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3두45507 판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금전대부업'의 개념요소(신용 제공)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용역이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면세 대상인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 1. 15.
- 사건번호
- 2023두45507
- 사건명
-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이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 제2항, 국세기본법 제18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 제2항,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의2 제2항
쟁점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고 다음 달 면세판매자로부터 정산받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면세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면세 대상인 '금전대부업'은 그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본래 의미의 금전대부업만을 가리키고, 본질적 요소가 없는 용역을 '유사한 용역'이라고 보아 면세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금전대부업은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해 주고 나중에 면세판매자로부터 정산받는 것은 환급업무를 대행하면서 필요비를 먼저 지출하였다가 정산받는 과정에 불과하여 신용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금전대부업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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