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두60435 판결
채무자 파산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와 변제충당·임의포기의 관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 9. 11.
- 사건번호
- 2024두60435
- 사건명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사건]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쟁점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사유의 의미,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 대손세액 공제가 부정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乙 회사에 파산선고가 이루어짐으로써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가진 공사대금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이상, 파산 이전에 甲 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을 공사대금 채권이 아닌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甲 회사가 공사대금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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