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4707 판결
개정 법률 시행 후 제3자 적립 포인트 과세 규정의 효력(전원합의체)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전원합의체)
- 선고일
- 2026. 7. 22.
- 사건번호
- 2025두34707
- 사건명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29조 1항·3항 6호·5항 1호(2017.12.19. 법률 제15223호 개정, 2018.1.1. 시행)
- 구 부가가치세법 29조 3항 6호(2017.12.19. 개정 전)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1조 1항 9호 나목(2018.2.13. 개정 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1조 2항 9호 나목(2018.2.13. 개정 후)
- 헌법 59조·75조
쟁점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받은 금액에 관하여, 2017년 거래에서 무효인 구 시행령 조항이 2018. 1. 1. 개정 법률이 위임 근거를 둔 뒤의 거래에서도 무효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하다. 따라서 2017년 제1기·제2기분 거부 부분은 위법하지만, 개정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뒤인 2018년 제1기분부터 2019년 제1기분까지의 거부 부분은 위법하지 않다. 대법원은 후자까지 위법하다고 본 원심 부분을 파기하였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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