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두30644 판결
무상 반입 부품의 형식상 수입신고인과 수입 매입세액 공제 부인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 9. 23.
- 사건번호
- 2026두30644
- 사건명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35조 1항(수입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38조 1항 1호·2호(공제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39조 1항 2호·4호(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32조(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쟁점
해외 판매회사의 국내 관계회사가 무상으로 반입된 부품의 수입신고인으로 수입부가가치세를 내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그 세액을 자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매입세액 공제의 기준은 자기의 사업을 위한 수입인지(사업 관련성)이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입자'는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이므로 형식상 수입신고 명의인을 수입자로 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부품 수입의 경제적 손익이 판매회사에 귀속되어 사업 관련성이 없고 원고는 실질적 수입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하여, 매입세액 공제 부인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유지되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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