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부가가치세법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3035 판결

제3자 적립 포인트 결제액과 구 시행령 조항의 무효(전원합의체)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일
2026. 7. 22.
사건번호
2025두33035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 29조 1항·3항 6호·5항 1호(2017.12.19. 법률 제15223호 개정 전)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1조 1항 9호 나목(2017.2.7. 개정 후, 2018.2.13. 개정 전: 무효 판단 대상)
  • 헌법 38조·59조·75조
  •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1조 2항 9호 나목(비교용)

쟁점

제휴사가 적립해 준 포인트로 결제받은 금액이 에누리액인지, 그 보전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게 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이 모법의 위임 범위 안에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도 구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그 보전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게 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확대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이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파기되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부가가치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9. 23. 2026두30644무상 반입 부품의 형식상 수입신고인과 수입 매입세액 공제 부인
  • 대법원 2026. 7. 22. 2025두34707개정 법률 시행 후 제3자 적립 포인트 과세 규정의 효력(전원합의체)
  • 대법원 2026. 4. 16. 2025두35626부수 재화·용역 공급의 판단기준과 주된 공급에의 흡수
  • 대법원 2026. 1. 15. 2023두45507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금전대부업'의 개념요소(신용 제공)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용역이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면세 대상인지
  • 대법원 2025. 9. 11. 2023두34644에누리액(공급가액 제외)의 발생시기·공제방법 제한 여부
  • 대법원 2025. 9. 11. 2024두60435채무자 파산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와 변제충당·임의포기의 관계
부가가치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