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3035 판결
제3자 적립 포인트 결제액과 구 시행령 조항의 무효(전원합의체)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전원합의체)
- 선고일
- 2026. 7. 22.
- 사건번호
- 2025두33035
- 사건명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 29조 1항·3항 6호·5항 1호(2017.12.19. 법률 제15223호 개정 전)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1조 1항 9호 나목(2017.2.7. 개정 후, 2018.2.13. 개정 전: 무효 판단 대상)
- 헌법 38조·59조·75조
-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1조 2항 9호 나목(비교용)
쟁점
제휴사가 적립해 준 포인트로 결제받은 금액이 에누리액인지, 그 보전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게 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이 모법의 위임 범위 안에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도 구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그 보전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게 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확대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이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파기되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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