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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 — 명의신탁 합의와 조세회피목적 증명책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 10. 25.
사건번호
2013두13655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쟁점

외국 명목회사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국내 개인 명의로 이전한 경우,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과 명의신탁 합의를 과세관청이 증명했는지, 그리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 및 명의신탁 합의의 존재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명의신탁이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뚜렷한 이유로 이루어졌고 부수적·사소한 조세경감만 생긴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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