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 — 명의신탁 합의와 조세회피목적 증명책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8. 10. 25.
- 사건번호
- 2013두13655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쟁점
외국 명목회사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국내 개인 명의로 이전한 경우,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과 명의신탁 합의를 과세관청이 증명했는지, 그리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 및 명의신탁 합의의 존재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명의신탁이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뚜렷한 이유로 이루어졌고 부수적·사소한 조세경감만 생긴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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