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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조세회피목적 — 부수적 사소한 조세경감만 있으면 회피목적 부정·증명책임은 명의자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 2. 21.
사건번호
2011두10232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쟁점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다른 목적에 부수한 사소한 조세경감만 있으면 회피목적이 부정되는지(회피목적 부존재 증명책임은 명의자)와,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해 다시 같은 사람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까지 증여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해 다시 같은 사람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은, 최초 주식과 단절된 별개의 새 명의신탁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 그 재취득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처분 전부를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파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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