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30644 판결
최초 증여의제 대상인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에게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재적용 가부(원칙적 소극)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9. 1. 31.
- 사건번호
- 2016두30644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쟁점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에게 흡수합병에 따라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하여 다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원칙적 소극)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에게 흡수합병에 따라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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