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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30644 판결

최초 증여의제 대상인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에게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재적용 가부(원칙적 소극)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 1. 31.
사건번호
2016두30644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쟁점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에게 흡수합병에 따라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하여 다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원칙적 소극)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에게 흡수합병에 따라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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