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두37924 판결
금전 무상대여 이익과 포괄증여 과세의 한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5. 10. 15.
- 사건번호
- 2014두37924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쟁점
금전 무상대여에 따른 적정이자 상당 이익을 무상 용역제공 이익으로 보거나, 특수관계 없는 자 간 무상대여 이익을 포괄증여로 과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금전 무상대여 이익은 별도의 금전대여 이익 규정이 예정한 유형이다. 따라서 그 이익을 무상 용역제공 이익으로 볼 수 없고, 특수관계 없는 자 간 무상대여 이익도 원칙적으로 포괄증여 규정만으로 과세할 수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18. 12. 13. 2015두41821개별 증여규정의 과세범위 - 포괄증여로 우회 과세 불가
- 대법원 2017. 9. 26. 2015두3096합병상장이익 과세와 합산배제 판단시점
- 대법원 2014. 5. 16. 2013두17633법인과 특수관계 개인 간 저리대여와 적정이자율
- 대법원 2012. 7. 26. 2011두10959금전 무상대부 이익의 증여시기
- 대법원 2011. 4. 28. 2008두17882우선매수청구권 포기와 저가 주식취득 이익
- 대법원 2006. 6. 29. 2004도817주식 증여의 성립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