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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두37924 판결

금전 무상대여 이익과 포괄증여 과세의 한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5. 10. 15.
사건번호
2014두37924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쟁점

금전 무상대여에 따른 적정이자 상당 이익을 무상 용역제공 이익으로 보거나, 특수관계 없는 자 간 무상대여 이익을 포괄증여로 과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금전 무상대여 이익은 별도의 금전대여 이익 규정이 예정한 유형이다. 따라서 그 이익을 무상 용역제공 이익으로 볼 수 없고, 특수관계 없는 자 간 무상대여 이익도 원칙적으로 포괄증여 규정만으로 과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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