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두10959 판결

금전 무상대부 이익의 증여시기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2. 7. 26.
사건번호
2011두10959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쟁점

금전을 장기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린 경우, 무상대부 이익의 증여시기와 사전증여재산 가산 여부의 판단시점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금전 무상대부 이익의 증여시기는 금전을 대부받은 날 및 그 후 1년마다 도래하는 대부받은 날의 다음날이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도 각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18. 12. 13. 2016두54275대습상속인 사전증여 -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과 세대생략 가산액 공제
  • 대법원 2015. 10. 15. 2014두37924금전 무상대여 이익과 포괄증여 과세의 한계
  • 대법원 2014. 5. 16. 2013두17633법인과 특수관계 개인 간 저리대여와 적정이자율
  • 대법원 2026. 8. 12. 2025두35288비상장주식 평가와 과세관청의 법인 보유 부동산 감정 의뢰
  • 대법원 2026. 6. 25. 2024두41595소급감정의 가격변동 증명 실패와 정당세액 산출 불가 시 전부취소
  • 대법원 2026. 6. 25. 2024두62509평가기간 밖 유사재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판단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