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두10959 판결
금전 무상대부 이익의 증여시기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2. 7. 26.
- 사건번호
- 2011두10959
- 사건명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쟁점
금전을 장기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린 경우, 무상대부 이익의 증여시기와 사전증여재산 가산 여부의 판단시점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금전 무상대부 이익의 증여시기는 금전을 대부받은 날 및 그 후 1년마다 도래하는 대부받은 날의 다음날이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도 각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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