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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4275 판결

대습상속인 사전증여 -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과 세대생략 가산액 공제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 12. 13.
사건번호
2016두54275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 민법 제1001조

쟁점

대습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세대생략 가산액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습상속 요건을 갖추어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 또한 공제되는 증여세액에는 세대생략 할증으로 인한 가산액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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