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17633 판결
법인과 특수관계 개인 간 저리대여와 적정이자율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4. 5. 16.
- 사건번호
- 2013두17633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 법인세법 제52조
쟁점
법인과 특수관계 개인 사이의 금전대여에서 법인세상 이자율로 약정한 경우에도 상증세상 적정이자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법인세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과 상증세상 금전 저리대여 이익 과세 기준은 목적과 적용대상이 다르다. 따라서 법인과 특수관계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에도 상증세상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 차액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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