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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17633 판결

법인과 특수관계 개인 간 저리대여와 적정이자율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4. 5. 16.
사건번호
2013두17633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 법인세법 제52조

쟁점

법인과 특수관계 개인 사이의 금전대여에서 법인세상 이자율로 약정한 경우에도 상증세상 적정이자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법인세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과 상증세상 금전 저리대여 이익 과세 기준은 목적과 적용대상이 다르다. 따라서 법인과 특수관계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에도 상증세상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 차액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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