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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두41821 판결

개별 증여규정의 과세범위 - 포괄증여로 우회 과세 불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 12. 13.
사건번호
2015두41821
사건명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쟁점

개별 증여재산가액 산정규정이 특정 거래의 과세범위를 정한 경우, 그 범위 밖 거래를 포괄증여 개념으로 다시 과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개별 증여규정이 특정 유형의 거래를 규율하면서 과세대상과 범위를 제한한 경우, 그 범위에서 제외된 거래는 증여 개념에 해당하더라도 과세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 설립 단계의 발기인 신주 취득에는 상장이익 증여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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