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두41821 판결
개별 증여규정의 과세범위 - 포괄증여로 우회 과세 불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8. 12. 13.
- 사건번호
- 2015두41821
- 사건명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쟁점
개별 증여재산가액 산정규정이 특정 거래의 과세범위를 정한 경우, 그 범위 밖 거래를 포괄증여 개념으로 다시 과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개별 증여규정이 특정 유형의 거래를 규율하면서 과세대상과 범위를 제한한 경우, 그 범위에서 제외된 거래는 증여 개념에 해당하더라도 과세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 설립 단계의 발기인 신주 취득에는 상장이익 증여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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