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두17882 판결
우선매수청구권 포기와 저가 주식취득 이익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1. 4. 28.
- 사건번호
- 2008두17882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쟁점
대주주들이 출자전환 주식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여 한 명이 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시가와 행사가격 차액 상당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우선매수청구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고, 다른 대주주들의 포기로 한 명이 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저가취득 이익을 얻었다면 초과 범위의 시가와 행사가격 차액 상당 이익은 무상 이전된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06. 6. 29. 2004도817주식 증여의 성립요건
- 대법원 2001. 3. 27. 99두8039가장납입과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
- 대법원 2018. 12. 13. 2015두41821개별 증여규정의 과세범위 - 포괄증여로 우회 과세 불가
- 대법원 2017. 9. 26. 2015두3096합병상장이익 과세와 합산배제 판단시점
- 대법원 2016. 10. 27. 2016두39726상장이익 과세의 유상취득 범위와 할증평가 기준시점
- 대법원 2015. 10. 15. 2014두37924금전 무상대여 이익과 포괄증여 과세의 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