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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두17882 판결

우선매수청구권 포기와 저가 주식취득 이익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1. 4. 28.
사건번호
2008두17882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쟁점

대주주들이 출자전환 주식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여 한 명이 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시가와 행사가격 차액 상당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우선매수청구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고, 다른 대주주들의 포기로 한 명이 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저가취득 이익을 얻었다면 초과 범위의 시가와 행사가격 차액 상당 이익은 무상 이전된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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