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주식 증여의 성립요건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6. 6. 29.
- 사건번호
- 2004도817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쟁점
주권이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 의사합치와 사실상 주주권 취득만으로 주식 증여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세법상 주식 증여는 주식증여 의사의 합치와 사실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 취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명의개서와 이익배당까지 이루어졌다면 주권 미교부만으로 증여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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