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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주식 증여의 성립요건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6. 6. 29.
사건번호
2004도817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쟁점

주권이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 의사합치와 사실상 주주권 취득만으로 주식 증여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세법상 주식 증여는 주식증여 의사의 합치와 사실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 취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명의개서와 이익배당까지 이루어졌다면 주권 미교부만으로 증여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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