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두3096 판결
합병상장이익 과세와 합산배제 판단시점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7. 9. 26.
- 사건번호
- 2015두3096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17조
쟁점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 그리고 합산배제증여재산 해당 여부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주식의 증여 또는 취득 시 성립하지만, 그 이익이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의제배당소득이 없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경우에는 합병상장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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