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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가장납입과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1. 3. 27.
사건번호
99두8039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쟁점

가장납입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주금납입을 대신해 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가장납입이라도 금원의 현실적 이동과 주식취득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의 주금납입을 대신해 주어 그 사람에게 주식취득 이익을 귀속시켰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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