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상장이익 과세의 유상취득 범위와 할증평가 기준시점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6. 10. 27.
- 사건번호
- 2016두39726
- 사건명
- 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소득세법 제20조
쟁점
상장이익 과세에서 근로제공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도 유상취득인지, 그리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외 여부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유상취득은 주식 취득이 대가관계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하므로 근로제공 대가 취득도 이에 해당한다. 또한 상장이익 과세에서 할증평가 제외 여부의 기준시점은 주식 취득일이 아니라 정산기준일이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04. 10. 15. 2003두5723주권 미발행 주식 명의개서 —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 대법원 2018. 12. 13. 2015두41821개별 증여규정의 과세범위 - 포괄증여로 우회 과세 불가
- 대법원 2011. 4. 28. 2008두17882우선매수청구권 포기와 저가 주식취득 이익
- 대법원 2001. 8. 21. 2000두5098상증세 시가 예시규정과 감정가액
- 대법원 1997. 7. 11. 96누10423상속재산 평가와 공법상 제한
- 대법원 1991. 4. 12. 90누8459상증세 시가 — 소급감정도 객관·합리적이면 시가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