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상증세 시가 예시규정과 감정가액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1. 8. 21.
- 사건번호
- 2000두5098
- 사건명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쟁점
상속재산의 시가를 판단할 때, 시행령상 매매·감정·수용·공매가액 규정이 한정규정인지 예시규정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시가는 정상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뜻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한다. 따라서 시행령상 시가 인정 가액은 예시규정이고,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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