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0423 판결
상속재산 평가와 공법상 제한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1997. 7. 11.
- 사건번호
- 96누10423
- 사건명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쟁점
도로예정지인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공법상 제한을 반영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공법상 제한이 있는 토지의 교환가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도로예정지 평가도 그 제한을 고려해야 하며, 개인 의뢰 감정이거나 공시지가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감정가액을 배척할 수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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