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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0423 판결

상속재산 평가와 공법상 제한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 7. 11.
사건번호
96누10423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쟁점

도로예정지인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공법상 제한을 반영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공법상 제한이 있는 토지의 교환가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도로예정지 평가도 그 제한을 고려해야 하며, 개인 의뢰 감정이거나 공시지가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감정가액을 배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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