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
주권 미발행 주식 명의개서 —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4. 10. 15.
- 사건번호
- 2003두5723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쟁점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라도 실제 소유자가 타인의 동의를 얻어 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더라도 주식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실제 소유자가 타인의 동의를 얻어 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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