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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

주권 미발행 주식 명의개서 —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4. 10. 15.
사건번호
2003두5723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쟁점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라도 실제 소유자가 타인의 동의를 얻어 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더라도 주식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실제 소유자가 타인의 동의를 얻어 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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